한반도안보12 DMZ 관할권을 둘러싼 유엔사와 국방부의 충돌: 정전협정의 현실 (경비여단, 정전협정, 출입통제권) 유엔사와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비여단 창설 문제에서 시작된 이 갈등은 정전협정 해석과 출입통제권 이양 요구로 번지며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34년 군 복무를 마치고 접경지역 부대를 지휘했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단순한 기관 간의 주도권 신경전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와 지휘 체계의 본질이 부딪히는 엄중한 국면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경비여단 창설 논란: 지원 역량 강화인가, 관할권 확대인가유엔사 측은 지휘통제 기능 개선과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경비여단 창설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이미 창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동맹 간 갈등이 이처럼 공개 브리핑 수준의 입장 .. 2026. 8. 16. 대만해협의 긴장과 한반도 안보 (비대칭전력, 한광훈련, 전쟁억제) 뉴스에서 대만해협 긴장이라는 말을 들어도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전역 후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군의 훈련 방식과 전력 구성을 들여다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4년간 포병장교로 복무하면서 배운 것들이 대만군의 변화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이야기입니다.비대칭전력: 약자의 전략인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인가대만군이 최근 전력의 무게중심을 빠르게 옮기고 있다는 사실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대형 함정을 줄이고 킬러 미사일 고속함과 자폭 무인수상정 개발에 집중하는 방향을 두고, 약소국의 궁여지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이란 상대방의 강점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 2026. 8. 8. 북한 DMZ 전술도로 건설: '지형 변경'의 군사적 실상 (국경화, 정전협정, 안보대응) 뉴스에서 "북한이 DMZ 인근에 도로를 뚫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냥 스크롤을 넘겼다면, 잠깐 멈춰봤으면 합니다. 군사분계선 바로 옆에 폭 10m짜리 도로가 100km 넘게 뚫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34년간 최전방과 정책부서를 오간 제 입장에서는 그냥 토목공사로 읽히지 않았습니다.도로가 생긴다는 게 군인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지도를 볼 때 저는 늘 도로와 교량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포병부대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인데, 전술도로(tactical road)란 병력과 장비를 전개·보급·증원하는 속도를 결정하는 군사 인프라입니다. 쉽게 말해 도로가 없으면 부대가 제때 움직이지 못하고, 도로가 있으면 전투력이 몇 배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포병부대는 진지 점령 시간 자체가 화력 운용 능력과 직결되기 .. 2026. 8. 5. 한반도 안보 (정전협정, 핵 합의, 미사일 위협) 최전방 경계 부대를 지휘하던 시절,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작은 방어 시설물 하나를 보강하거나 도로를 정비하는 데도 수일이 걸리곤 했습니다. 정전협정 세부 조항을 정밀히 대조하고, 유엔군사령부(UNC)와 다각적인 협조 절차를 밟은 뒤, 그 승인 결과를 상급부대에 실시간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은 야전 지휘관인 저에게 귀찮은 요식행위가 아닌,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하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안보 지형은 그때보다 훨씬 고차방정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협상력과 강력한 한미동맹 중심의 군사력, 그리고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적 틀이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 안보 구조, 그 거대한 판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정전협정 해.. 2026. 7. 17. 대만해협 위기 (비대칭전력, 초한전, 반도체패권) 34년간 군에 몸담았던 저로서는, 대만 해협 문제를 뉴스로 접할 때마다 단순한 서태평양의 지역 분쟁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 거세게 흔들리는 소리로 들리곤 합니다. 최근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이 눈에 띄게 구체화되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압박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말보다 실질적인 준비에서 진짜 억지력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군 생활 내내 뼈저리게 느낀 안보 원칙인데, 지금 대만 해협에서 그 원칙이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직 군인의 눈으로 그 군사적 실체와 쟁점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 억지력의 실체가 달라지고 있다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만군이 미국 주도의 '웨스턴 스트라이크(Western Strike)' 훈련에 여단.. 2026. 6. 24. "미사일 사거리가 전부가 아니다": 34년 군 경력자가 본 한반도 미사일 전력의 진실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생각 중 하나가 "미사일은 멀리 날아가면 무서운 것"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전력 차이는 단순한 사거리 숫자 비교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술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북한 ICBM의 진짜 약점은 사거리가 아니다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언론은 "미국 본토 도달 가능"이라는 문장을 반드시 넣습니다. 여기서 ICBM이란 사거리 5,5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대기권 밖으로 내보낸 뒤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실전에서 작동하려면 추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제가 군에 있을 때 상황 브리핑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키워드가 있었.. 2026. 5.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