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2 필리핀의 법제화와 중국의 맞대응 (갈등 배경, 법률전, 한국 대응) 필리핀이 자국 해양 영역을 법으로 못 박자, 중국은 즉각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에 포함하는 새 기준선을 발표했습니다. 34년 군 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순간,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남중국해는 지금 딱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갈등 배경: 구단선 하나가 만들어낸 30년의 화약고제가 현역 시절 국제 안보 환경을 분석할 때 늘 강조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행동을 따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해경을 증파하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남중국해 문제가 딱 그렇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九段線, Nine-Dash Line)은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약 90%.. 2026. 7. 31. 한국 외교 전략 (세력권, 동맹, 다자연대) 지난 80년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어온 미국이 관세 폭탄, 이란 전쟁, 그린란드 점령 시도로 스스로 그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군 생활 중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동맹은 영원하지 않지만, 국익은 영원하다." 지금 그 말이 새삼 실감 납니다.한국 외교: 세력권 정치의 귀환, 군에서 배운 '최악 시나리오'세력권(Sphere of Influence)이란 강대국이 특정 지역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력과 개입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힘센 나라가 이웃 나라들을 자기 마당처럼 관리하는 질서입니다.제가 연합작전 개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동맹은 절대적 신뢰가 아니라 이해관계 위에서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바뀌면 역할과 태도도 바뀐다는 것.. 2026. 4.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