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 주한미군 무기 반출 (자주국방, 병력 운용, 국방 정책) 솔직히 최근 주한미군 방공 무기 일부가 해외로 나간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제 군 생활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전시 작전 계획을 검토하는 보직을 맡았는데 적시에 지원군과 무기가 도착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교한 계획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체감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번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수단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북 억지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가 진짜 짚어봐야 할 자주국방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군사 동맹의 한계와 자주국방의 필요성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북한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달하며,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같.. 2026.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