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1 필리핀의 법제화와 중국의 맞대응 (갈등 배경, 법률전, 한국 대응) 필리핀이 자국 해양 영역을 법으로 못 박자, 중국은 즉각 스카버러 암초를 자국 영해에 포함하는 새 기준선을 발표했습니다. 34년 군 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순간,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남중국해는 지금 딱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갈등 배경: 구단선 하나가 만들어낸 30년의 화약고제가 현역 시절 국제 안보 환경을 분석할 때 늘 강조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행동을 따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해경을 증파하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남중국해 문제가 딱 그렇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九段線, Nine-Dash Line)은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약 90%.. 2026. 7.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