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1 KF-21 보라매 (시제기 제공, 예산 정치학, 소스 코드) 시제기를 넘기면 기술이 통째로 유출된다고요? 과거 군 생활을 하면서 방산업체와 연계된 무기체계 도입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겪어본 저로서는, 이 질문이 얼마나 표면적인 시각인지 바로 느껴집니다. KF-21 보라매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시제 5호기 제공, 인도네시아 분담금 협상, 중동발 소스 코드 논란까지. 숫자와 구조를 뜯어보면 그림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시제기 제공, 손실인가 투자인가인도네시아는 원래 KF-21 공동개발 투자금 1조 6천억 원에 상응하는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분담금이 6천억 원으로 조정된 것은 단순 할인이 아닙니다. 시제 5호기(3,500억 원 추산 가치)를 실물로 제공하면서, 그만큼의 기술 자료 이전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를 재설계한 겁니다... 2026.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