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이전해 줄수록 파트너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한국은 계속 기술을 내어주는 걸까요?
34년간 포병장교로 근무하면서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되새겼습니다. 무기 하나를 도입하는 것이 곧 기술 이전의 시작이었고,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UAE가 한국을 선택한 배경, 단순히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UAE와 한국의 협력이 깊어진 이유를 두고 "K-콘텐츠 덕분에 한국 이미지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경을 들여다보면 훨씬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UAE는 일곱 개의 토후국(Emirate)이 연합한 나라입니다. 토후국이란 아미르(Amir), 즉 군주가 다스리는 소왕국을 뜻하며, 아부다비·두바이를 포함한 일곱 군주가 각자의 경제권을 유지하면서도 국방과 외교는 공동으로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전체 인구는 1,000만 명 안팎이지만, 실제 자국민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서두르고 있는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우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전략 해로로, UAE 원유 수출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문제는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이 길목이 위협받는다는 점입니다.
[페르시아만 원유 수송] ➔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 [후자이라 항구 우회 파이프라인 확장]
그래서 UAE는 후자이라(Fujairah) 항구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확장하여 현재 하루 150만 배럴 수준인 우회 수출 물량을 360만 배럴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안보와 경제 다각화라는 절박한 과제를 앞에 둔 UAE 입장에서, 일본은 원칙은 탄탄하지만 융통성이 부족한 파트너로 읽혔고, 중국은 너무 덩치가 커서 부담스러운 상대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협력 속도가 빠르고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UAE 정부 관계자가 일본 측에 "왜 우리가 인공위성 사업을 너네와 안 하고 한국과했는지 아냐"며 자문자답한 사례는 이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답은 '기술 이전 의지'였습니다.
기술이전 전략: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미 틀린 질문이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절감했던 것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뛰어난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운용 인력, 정비 체계, 지휘통제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장비는 전투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 한 장을 건네는 것과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이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면 경쟁자를 키운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기술 이전 자체보다 어느 수준까지, 어떤 조건으로 이전하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핵심 원천기술(Core Technology)과 응용기술(Applied Technology)을 구분하지 않은 채 통으로 넘기는 것이 문제이지, 선택적 이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원천기술: 특정 산업의 근간이 되는 독창적 기반 기술
- 응용기술: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특정 제품이나 시스템에 적용한 기술
UAE가 한국의 인공위성 기술을 이전받아 독자 개발 비율을 높이고, 나아가 NASA와 협력하게 된 사례는 한국 입장에서는 성공이기도 하고 경계해야 할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프랑스에서 기술을 받아 KTX를 발전시켰듯이, 상대국도 같은 경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작전계획을 세울 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놓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술 협력에서도 "10년 뒤 이 파트너가 경쟁자가 된다면?"을 먼저 가정해야 합니다.
전략적 기술 이전의 5가지 핵심 원칙
- 핵심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전 가능 범위를 사전에 설정한다.
- 기술 접근 권한(Technology Access Right)을 단계별로 제한하여 협력 심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 기술 재이전 금지 조항을 계약에 반드시 포함하여 제3국으로의 유출을 차단한다.
- 기술 이전 이후에도 다음 세대 기술 개발 일정을 병행하여 기술 격차를 유지한다.
- 정부 차원의 기술 분류 체계와 수출 통제 제도를 기업 협상 이전에 먼저 정비한다.
방산 협력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번 이전된 군사 기술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DTaQ 공식 지침에서도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 시 사전 승인과 사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 속도에 밀려 이 절차가 형식화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기술보호: 처벌 강화보다 설계 단계의 제도가 먼저다
"기술 유출자는 감옥에서 500년을 살게 해야 한다", "간첩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표현은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접근이 절반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기술 유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설계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군에서는 작전 보안(OPSEC, Operational Security)을 관리할 때 "비밀은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공개한다(Need-to-Know)"는 원칙을 씁니다. 기업의 기술 관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 등급화 시스템을 도입해 어떤 기술이 어느 수준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분류하고, 접근 권한을 직무별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 체계 없이 처벌만 강화하면 사고가 난 후에 대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유출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국가정보원 등의 보안 통계가 말해줍니다.
[보안 의식 부재/안일함] ➔ [보안 시스템 공백] ➔ [유출 발생] ➔ [사후 처벌(한계)]
↓
[대안: 기술 등급화 + 직무별 접근 권한 제어 (OPSEC)]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도 비슷했습니다. 보안 의식이 낮은 사람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 보호를 개인의 도덕심에 맡기지 않고 시스템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를 하나 더 짚자면 기술임치제도(Technology Escrow)가 있습니다. 기술임치제도란 기업이 자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제3의 공공기관에 맡겨 두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될 때만 상대방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협력이 깊어질수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기업이 더 오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UAE와의 협력은 분명 한국에 큰 기회입니다. 방산, 원전, AI, 반도체 분야에서 동시에 문이 열려 있는 시장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크기만큼 준비도 정밀해야 합니다.
기술을 선택적으로 공유하되 핵심 원천기술은 단단히 지키고, 다음 세대 기술을 먼저 개발하는 속도를 유지하는 것. 34년간 군에서 배운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원칙이 기술 협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보다 최악을 먼저 가정하라."
지금 UAE와의 협력 테이블에서도, 그리고 향후 수많은 글로벌 방산 수출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이 이 질문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FAQ: UAE 기술 협력 및 방산 기술 보호 관련 핵심 질문
Q1. 한국이 UAE에 기술을 너무 많이 내어주어 향후 방산 경쟁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A.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넘기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천기술은 자국에 유지하고, 기술 접근 권한을 단계별로 제한하며, 차세대 기술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기술 격차'를 유지한다면 파트너십과 기술 주도권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Q2. 군에서 사용하는 작전 보안(OPSEC) 개념이 기업의 기술 보호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OPSEC의 핵심 원칙인 '알 필요가 있는 인원에게만 선별적으로 접근 권한 부여(Need-to-Know)'를 기업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직무·단계별로 접근 권한을 시스템상에서 차단하는 구조적 보안 조치가 핵심입니다.
Q3. 기술임치제도(Technology Escrow)란 무엇이며 방산 및 산업 협력에서 왜 중요한가요?
A. 기업의 핵심 기술 자료를 제3의 공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특정 조건(예: 상대국의 합법적 운용 필요성 발생 등)이 충족될 때만 열람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형성하면서도 핵심 기술 원본의 무단 유출이나 오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작성자의 34년 군 복무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정부 기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