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1 일본 방산 수출 (무기 수출 규제, K-방산 경쟁력, 파트너십 전략) 무기를 잘 만들면 잘 팔린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역 시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 완전히 틀린 말이었습니다. 일본이 전후 80년 만에 살상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하면서 K-방산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능 싸움이 아닌, 신뢰와 지속성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무기 수출 규제 철폐, 일본이 바꾼 판의 크기작년(2025년) 일본 정부는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방위장비 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방위장비 수출 3원칙이란 일본이 무기 및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 기준을 규정한 정책 지침으로, 쉽게 말해 "어떤 나라에 어떤 무기를 팔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규칙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호위함, 전투기, 미사일 등 운용 가능한 살상 무기까지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014년 아베 .. 2026.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