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2 돈이 있어도 못 사는 F-35: 무기 거래와 동맹의 무게 (기술 유출, 동맹 신뢰, 전략 자산)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살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대명사인 F-35는 현재 대당 가격이 1,000억 원을 훌륭히 상회하는데도, 미국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 수출 계약을 스스로 걷어찬 사례가 여럿 존재합니다.저는 오랜 군 복무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군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첨단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이 단순히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오는 일차원적 구매 행위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와 안보적 일체감을 증명하는 복잡한 외교 행위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기술 유출이 전부를 바꾼다: 튀르키예의 충격적인 퇴출 사례튀르키예는 단순한 F-35 구매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F-35 개발 단계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부품.. 2026. 6. 9. 일본 방산 수출 (무기 수출 규제, K-방산 경쟁력, 파트너십 전략) 무기를 잘 만들면 잘 팔린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역 시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 완전히 틀린 말이었습니다. 일본이 전후 80년 만에 살상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하면서 K-방산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능 싸움이 아닌, 신뢰와 지속성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무기 수출 규제 철폐, 일본이 바꾼 판의 크기작년(2025년) 일본 정부는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방위장비 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방위장비 수출 3원칙이란 일본이 무기 및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 기준을 규정한 정책 지침으로, 쉽게 말해 "어떤 나라에 어떤 무기를 팔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규칙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호위함, 전투기, 미사일 등 운용 가능한 살상 무기까지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014년 아베 .. 2026.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