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군에 있을 때 저는 이 질문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F-21 보라매 1호기 출고 소식이 들리던 바로 그 시점에,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자산이 중동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늘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머리 위의 방패 일부가 다른 전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전력 공백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닌 이유
현역 시절 방공작전과 연합훈련을 수행하면서 제가 가장 확실히 체감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력은 숫자가 아니라 즉각 투입 가능성이라는 점입니다. 장비가 열 대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없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중동으로 이동한 자산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패트리엇 PAC-3와 사드 1포대입니다. 여기서 패트리엇 PAC-3란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내에서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 미사일 위협에 직접 대응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그리고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종말 단계에서 고고도로 요격하는 체계로, 쉽게 말해 패트리엇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먼저 잡아내는 이중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자산이 동시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장비 몇 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작전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제가 훈련에서 직접 겪어보니, 이 자산이 전개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의 작전 가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위험한 건 북한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억제력(deterrence)이란 적이 도발을 시도했을 때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힘입니다. 억제는 실제 능력만큼이나 상대방의 인식이 좌우합니다. 방어 자산 일부가 빠져나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정은에게는 '결정적인 순간 미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오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계 앤디 김 미국 상원의원이 이번 재배치를 단순한 전술적 조치가 아닌 전략적 신호로 해석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동맹 방어 자산의 이동은 통상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민감한 사안인데, 그가 직접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출처: 미국 상원 공식 사이트).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 한국에게 안보는 365일 상시적 위협이지만, 미국에게는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되는 변수일 수 있다
- 동맹은 고정된 약속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재배치되는 유동적 자산이다
- 억제력의 공백은 군사적 손실 이전에 상대방의 전략적 오판을 먼저 유발한다
군에 있을 때부터 느꼈던 결론이 이번에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맹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자주국방이 선택이 아닌 이유
그렇다면 KF-21 보라매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단순히 '국산 전투기를 갖게 됐다'는 차원에서 보지 않습니다.
항공전력 측면에서 외산 장비의 한계를 직접 겪어보니, 이건 생각보다 훨씬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외산 플랫폼은 유지·보수 절차부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심지어 교전 규칙(ROE, Rules of Engagement)까지 공급국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교전 규칙이란 전투 상황에서 어떤 조건 하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지침으로, 외산 장비는 이 규칙 자체가 상대국 기준에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KF-21이 완성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KF-21 보라매는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4.5세대 전투기란 스텔스 성능은 제한적이지만 고성능 레이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첨단 항전 체계를 갖춘 현세대 주력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AESA 레이더란 수천 개의 독립 송수신 모듈로 구성된 레이더로,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빠르게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전자전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KF-21은 이 AESA 레이더를 국내 독자 기술로 탑재한 첫 번째 국산 전투기라는 점에서 기술적 의미가 큽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은 2026년까지 초도 양산 체계를 완성하고, 이후 블록 2 단계에서 내부 무장창 추가와 스텔스 성능 강화를 추진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출처: 방위사업청).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향후 무인기 협동 제어까지 염두에 둔 진화형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드·패트리엇 재배치 사태가 오히려 자주국방의 방향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주국방은 동맹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공백이 생겼을 때 스스로 메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KF-21은 그 구조의 핵심 축입니다.
방산 수출로 이어지는 흐름
KF-21 프로그램이 단순한 자주국방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글로벌 방산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랜 공동 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가 가장 상징적입니다. 분담금 미납 문제로 불안했던 협력 관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이 KF-21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KF-21 16대 도입 최종 계약 서명이 전망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반전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더 큰 자본과 시장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려 하자, 인도네시아가 자국 지분이 희석될 위기감을 느끼며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중동 시장에서의 접근 방식은 더 흥미롭습니다. UAE에 제안된 모델은 단순 완제품 판매가 아니라 공동 개발, 현지 조립, 공동 수출을 묶은 패키지입니다. 이는 방위산업 내재화(defense indigenization)를 갈망해 온 UAE의 수요를 정확히 겨냥한 구조입니다. 방위산업 내재화란 무기를 단순히 구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국 내에서 생산·유지·개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안보 구조 자체를 함께 설계하는 단계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 흐름이 본격화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전투기 한 대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첨단 산업의 집약체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까지 수출길이 열린다면, 방위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K-방산 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그림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안보 구조를 함께 설계하자는 제안을 받는 나라가 된 것, 이건 수많은 연구원과 관계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결과입니다.
결국 이번 사드·패트리엇 재배치 사태와 KF-21 출고는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동맹의 공백이 드러날수록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더 선명해지고, KF-21은 그 답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남은 과제는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사우디·UAE와의 협력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