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변에 새로운 핵 시설이 건설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능력이 크게 늘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저는 군 복무 시절 한미연합훈련에서 체감했던 그 불안한 긴장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반도의 전략 환경은 분명 달라지고 있고, 그 중심에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억제력,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
저는 군 시절 한미연합훈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잠수함 전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수상 전력은 존재를 드러내며 상대를 압박하지만, 잠수함은 존재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부담을 적에게 안깁니다. 훈련 현장에서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억제는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지속성에서 나온다."
그 원칙이 핵추진 잠수함 논의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기존 디젤-전기 잠수함(SSK)은 아무리 조용해도 최대 3주 내외면 부상하거나 스노클링을 해야 합니다. 스노클링이란 잠수함이 수면 근처에서 공기를 흡입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로, 그 순간이 곧 피탐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취약 구간이 됩니다. 제가 직접 운용 개념을 접했을 때도 이 한계는 항상 지적됐습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SSN)은 산소가 필요 없는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삼기 때문에 수개월간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구상하는 5,000톤급 이상의 핵추진 잠수함은 최고 시속 65km의 속도로 장기 잠항이 가능하고, 탄도 미사일 발사관 탑재와 특수부대 침투용 소형 잠수정 운용까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북한 잠수함을 끝까지 추적하고, 동북아시아 광역 해역에서 미 해군과 임무를 분담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는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잠수함 확보의 전략적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잠항으로 지속적인 수중 위협 유지, 상대의 계획 행동에 근본적 제약
- 북한 잠수함발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해상 추적·대응 능력 확보
- 동북아 해역에서 한미 해군 간 전략 분담으로 동맹 신뢰성 제고
- 핵비확산(NPT) 체제 내에서 강대국 수준의 전략 자산 확보라는 상징적 의미
SMR 기술과 20년짜리 숙제
핵추진 잠수함의 심장부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SMR이란 기존 대형 상업용 원자로를 대폭 축소해 모듈 단위로 제작하는 원자로로, 좁은 잠수함 내부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는 한국이 원자로 및 시스템 설계 기술과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HEU)이란 천연 우라늄을 핵반응이 가능한 수준까지 농축한 핵연료로, 핵추진 잠수함에는 통상 20% 가까이 농축된 저고농축우라늄(LEU)이 사용됩니다. 이 연료만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정 교수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기술이 있다는 것과 실제 개발을 독자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핵잠 건조를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점은 한국의 자체 건조 구상에 상당한 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부터 건조, 핵연료 공급까지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가 앞으로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실전 배치까지 가려면 원자로 개발, 육상 테스트, 인허가 및 법 체계 구축, 핵연료 공급망 확보까지 약 20년에 가까운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은밀히 준비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4척 이상을 건조해 전력화하는 과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정치·외교적 변수를 통과해야 합니다. IAEA는 현재 한국 정부와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여부를 놓고 협의 중이며, 핵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출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북한까지 가세한 동북아 잠수함 군비 경쟁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시다 전 일본 총리는 중국과의 갈등 심화를 배경으로 "모든 선택 사항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핵을 금기시해 온 일본 내 여론을 다지고, 방위력을 본격 확장하려는 흐름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이미 한발 더 나갔습니다. 8,700톤급의 핵잠수함 건조 현장과 잠수함 통을 공개했고,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핵미사일까지 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잠수함발 탄도미사일(SLBM)이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로,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핵 억제력의 핵심 수단으로 꼽힙니다. 북한은 자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 중이어서 핵연료 확보 측면에서 한국보다 오히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핵잠 경쟁이 단순히 군사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핵비확산(NPT) 체제 전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더 걱정됩니다. NPT란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조약으로, 이 체제의 신뢰가 흔들리면 동북아 전체의 안보 구조가 달라집니다. 한국·일본·북한이 동시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서는 구도는 동북아 해양 군비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흐름이 역내 전략적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엇갈린 시각이 존재합니다(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미 간 온도차도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한국은 범정부 TF까지 꾸려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입니다. 관세 협상 등 현안이 얽혀 있는 데다 한국 핵 능력 확장 자체에 대한 미국 내 우려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이나 미국 내 원전 시장 투자에서 가시적 진전이 먼저 나와야 핵잠수함 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핵잠수함은 필요성이 분명한 전략 자산이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독자적 설계와 건조 역량을 키우면서도 국제 비확산 규범과 한미 협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앞으로 10~20년을 결정짓는 과제입니다. 군 시절 체감했던 원칙, "억제는 지속성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핵잠수함도 단기 결과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로드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