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한민국 해군이 독일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잠수함 기술을 간신히 배우던 90년대 장보고급 도입 시절을 기억하는 군 선배로서, 이제 우리가 독자 설계한 3,000톤급 함정으로 세계 잠수함 시장의 최강자인 독일과 북미 대륙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감회가 대단히 새롭고 우리나라 방산산업의 성장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수십 년 만에 잠수함 전력을 전면 교체하려는 초대형 방산 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한민국과 독일이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34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산 사업이 단순한 무기 거래로 끝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직 군인의 시각에서 이번 수십조 원짜리 잠수함 수주전의 본질과 핵심 관전 포인트를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노후 잠수함 실태와 절박한 방산사업 배경
방산 사업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요자의 실제 안보 상황과 절박함의 크기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현재 영국에서 도입한 빅토리아급 노후 잠수함 4척을 운용 중인데, 솔직히 군사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그 실태는 예상 밖으로 심각합니다. 기술적 결함과 연이은 사고 이력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함정은 4척 중 단 1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교체를 원하는 핵심 전력은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여기서 재래식 잠수함(SSK)이란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배터리를 충전한 뒤, 그 전력으로 모터를 구동해 움직이는 '디젤-전기 추진 방식'의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비해 도입 및 운용 비용이 낮고 정비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 주기마다 수면 가까이 부상해 공기를 흡입하며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한다는 야전 운용상의 제약이 명확한 함정입니다.
제가 군 생활 중 다양한 연합훈련 사례를 연구하면서 느낀 잠수함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그 자체에 있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적에게 공포를 주는 강력한 억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억제력(Deterrence)이란 상대방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기 전에 그 피해를 예상하고 스스로 도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군사적 압박을 의미합니다. 함정이 항구에 묶여 녹슬고 있다면 그 억제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처한 현실이 이토록 절박하기 때문에 향후 30~40년의 안보를 책임질 파트너 선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산안창호함 15,000km 항해와 독일의 외교 전략
대한민국이 내세운 카드는 매우 직선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우리의 최신예 함정인 도산 안창호함을 실제로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연안까지 항해시킨 것입니다. 15,000km에 달하는 이 초장거리 항해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닙니다.
과거 군에서도 함정의 전투력을 평가할 때 원양 작전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여기서 원양 작전 능력(Blue-water Capability)이란 자국의 영해나 연안을 멀리 벗어나, 대양 한복판에서 보급 없이 독자적으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의 총체적인 성능을 뜻합니다. 캐나다 해군 소령이 직접 함정에 탑승해 쾌적한 내부 환경과 첨단 전투체계에 감탄한 것도 이러한 독보적인 검증 결과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캐나다 전역에 방송 광고를 송출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행사를 연계하는 등 감성 외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척도는 다릅니다. 독일 TKMS가 제안하는 212CD급 잠수함은 이미 노르웨이와 독일이 공동 도입을 확정한 NATO 표준 모델입니다. 여기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란 미국과 유럽의 30개국 이상이 가입하여 상호 방위를 책임지는 서방 세계 최대의 집단 안보 동맹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실물 잠수함을 보내는 대신 국방장관이 직접 캐나다를 방문하는 고위급 외교와 함께, 자국 공급 물량을 뒤로 미루고 캐나다에 우선 납기를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출처: 캐나다 국방부).
상호운용성 변수와 글로벌 동맹 관계의 최종 승부
제 경험상 방산 사업에서 무기의 성능 경쟁력은 기본 요건일 뿐, 최종 승패는 언제나 성능 바깥의 거시적인 요인들에서 갈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맹국 간의 상호운용성입니다.
여기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란 서로 다른 동맹국 간에 무기체계, 군사 통신망, 그리고 전술 교범 등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연합 작전을 매끄럽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는 핵심 NATO 회원국이자 최고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축이기 때문에, 독일의 잠수함이 이미 유럽 NATO 표준으로 검증받았다는 점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지정학적 가치를 전략적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참모총장이 도산 안창호급은 태평양을 넘어 북극해와 대서양까지 전천후 작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현재 북극해 주권 강화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고 있는 캐나다 정부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신의 한 수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양측이 제시한 수조 원대 현지 투자 패키지의 실현 가능성을 캐나다가 최종 검증하는 단계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출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결국 캐나다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한 잠수함 기계 한 척이 아니라, 향후 반세기 동안 안보를 함께할 최적의 국가적 동맹 파트너입니다. 가성비와 기술력, 그리고 15,000km 실증 항해로 보여준 신뢰성에서는 한국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역사적 혈맹의 유대와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의 가치가 캐나다의 최종 결정을 이끌어내는 마지막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본 평론은 전직 군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시각과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기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