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나토 회원국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나토는 없었다"고 직접 말했고, 한국도 비협조국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연합훈련 현장에서 직접 느꼈던 것이 있는데, 이 뉴스를 보면서 그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동맹 재편: '조건 없는 우산'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나토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은 자국 내 기지 사용조차 제한했고, 이게 트럼프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미국은 유럽 주둔 병력 재배치와 일부 기지 폐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솔직히 예상 밖이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연합작전에 참여하면서 제가 체감한 것은, 동맹 관계가 겉으로는 '공동 방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국의 국익과 정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안보란 둘 이상의 국가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의무를 약속하는 체제를 뜻합니다. 나토 헌장 5조가 대표적인데, "하나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 집단안보의 작동 범위가 '미국이 원하는 모든 군사 작전'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동맹국들은 '방어 의무'와 '작전 협력 의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 자원: 주한미군은 고정 자산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협조국으로 거론하면서 "핵무력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병력을 두고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주한미군 병력은 약 2만 8천 명 수준입니다(출처: 미 국방부). 숫자는 과장됐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왜 안 돕느냐'는 거래적 논리입니다.
제가 직접 연합훈련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맹 전력은 절대 고정된 방어 자산이 아닙니다. 실제 작전 개념에서는 전략 재배치(Strategic Redeployment)가 처음부터 전제되어 있습니다. 전략 재배치란 특정 지역의 병력이나 장비를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훈련 당시에도 "특정 전력이 빠진다면"을 가정한 대체 계획을 항상 병행해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미군이 한반도를 떠날 리가 없다. 미국도 손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완전 철수'가 아니더라도, 전력 규모 축소나 역할 변경만으로도 억제력은 의미 있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동맹은 신뢰의 문제이지만, 군사 대비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핵심 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 불만인지, 실제 재배치 명령으로 이어질지 여부
-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
- 독자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국군 전력 증강 속도
- 미·북 정상회담 재개 시 한국의 협상 레버리지 변화
호르무즈 청구서: 이란 전쟁이 한반도에 보낸 고지서
'호르무즈 청구서'라는 표현이 이번 사태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입니다(출처: 미국 에너지정보청). 이 해협이 봉쇄되거나 불안정해지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서 "협조한 나라와 협조하지 않은 나라"를 기록하고, 이제 그 청구서를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억제력(Deterrence)이라는 개념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억제력이란 상대방이 공격이나 도발을 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이 따른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 선제 행동을 막는 전략적 개념입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억제력의 상징입니다. 만약 미군 전력이 재배치되거나 규모가 줄면, 억제력의 물리적 기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미동맹은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안보 논리가 우선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정치 지도자의 판단과 국내 정치 변수는 군사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처럼 거래적 동맹관을 가진 지도자 아래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을 거치며 한국의 비협조 인식이 트럼프 뇌리에 박혀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외교적 불편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선택: 의존과 자강 사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한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북핵 문제와 미·북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고 공개 발언한 시점과 겹친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략적 자율성이란 특정 동맹이나 강대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군사 판단과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이 지금 마주한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맹 의존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독자적인 억제력과 외교 레버리지를 키워야 한다는 이중 과제입니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당장 미군 재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단기적으로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호가 동맹의 성격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 협상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대미투자를 신속히 이행하고 경제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단기 대응입니다. 동시에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기여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트럼프의 일시적 분노로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맹의 본질이 '조건 없는 우산'에서 '기여 기반 협력'으로 재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변화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전략적 위치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위기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동맹 관계를 보다 대등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압박이기도 합니다. 대비는 언제나 최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 현장에서 제가 배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안보 또는 군사 전략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54239?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