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유럽이 이렇게 빠르게 징병제 쪽으로 방향을 틀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이 NATO 방위비 분담에 회의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유럽 각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라트비아까지 징병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는 지금,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해온 저는 이 흐름이 마냥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병력 충원, 숫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직접 겪어보니, 병력은 채운다고 바로 전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병이 입대하면 보통 최소 수개월의 기초군사훈련과 병과 교육을 거쳐야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즉각 전투에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부대에서 "이 친구가 쓸 만해지려면 6개월은 더 봐야 한다"는 말을 선임들이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만큼 병력 충원과 전투력 확보 사이에는 시간과 교육이라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독일이 2035년까지 현역 군인 수를 26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만 18세 남녀 모두에게 군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고, 남성에게는 답변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자원자가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도 가능하며, 2027년부터는 징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숫자만 보면 대규모 군 확장이지만, 문제는 그 병력이 실제 작전 수행 능력, 즉 전투효율(Combat Effectiveness)로 전환되느냐입니다. 전투효율이란 단순히 병사의 수가 아니라, 개인 전투 기술과 팀 단위 전술 수행 능력이 결합된 실질적인 작전 능력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현 상황을 보면, 30년 가까이 징병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그 사이에 교관 인력과 훈련 인프라도 함께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트비아는 2023년, 덴마크는 올해 7월부터 여성까지 징집 대상을 확대했지만,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숫자만 늘어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국방비를 2%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NATO란 북미와 유럽 3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 안보 동맹으로,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전체가 방어에 나선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핵심으로 합니다(출처: NATO 공식 사이트).
전투력 전환, 장비보다 사람이 먼저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흔히 현대전에서는 첨단 장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장비를 다루는 사람의 숙련도가 훨씬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부대에 최신 장비가 들어와도 운용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관리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현대전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전력승수(Force Multiplier)입니다. 전력승수란 기술, 훈련, 사기, 지휘 체계 등 특정 요소가 기존 병력의 전투력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리킵니다. 즉, 잘 훈련된 소수가 미숙한 다수보다 더 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징병제로 단기간에 병력 수를 늘린다고 해서 전력승수가 자동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는 내년부터 자발적 군 복무제(Voluntary Military Service)를 도입하는데, 이는 사실상 단계적 징병제 부활로 해석됩니다. 자발적 군 복무제란 강제 징집 없이 국민 스스로 군 복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되, 참여 동기를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프랑스 여론조사에서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에 73%가 찬성했지만, 25세에서 34세 청년층의 찬성 비율은 60%에 그쳤습니다(출처: Statista).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정작 군에 가야 할 연령대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투력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다음 요소들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 체계적인 기초군사훈련 및 병과 교육 과정
- 숙련된 교관 인력과 현장 지휘 체계
- 첨단 장비 운용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
-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처우 개선과 동기 부여 체계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병력 수는 늘어도 실전 대응 능력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저항, 군이 넘어야 할 진짜 벽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시민들이 안보 위협 앞에서 비교적 쉽게 징병제를 수용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10대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등교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지난 30년간 군대와 거리가 멀었던 세대에게 갑작스러운 국방 의무는 충분히 낯설고 불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군 조직 내부에서도 강제성 있는 병력 충원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사기(Morale)가 낮은 병사는 같은 훈련을 받아도 전투 준비 태세가 다릅니다. 여기서 사기(Morale)란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려는 심리적 의지와 집단 결속력을 뜻하며, 이것이 떨어지면 전투 중 판단력과 팀워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강제 징집으로 온 병사와 자원 입대한 병사 사이의 태도 차이는 부대 분위기에도 미묘하게 작용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중시하는 유럽 사회에서 강제성이 들어간 징병제는 사회적 결속력(Social Cohesion), 즉 국가와 군 조직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연대감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균열이 오히려 군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의 지속성입니다. 지금의 위기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될 경우, 방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징병 체계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독일이 내년 국방비를 약 170조 원 규모로 대폭 증액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 규모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0년 가까이 군에 있으면서 제가 체감한 건 결국 하나입니다. 군은 숫자가 아니라 사기, 숙련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결합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전투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재무장 논의가 단순한 병력 수 경쟁이 아니라, 모병제와 징병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결합하느냐로 방향을 잡아가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흐름을 단순한 해외 뉴스로 보지 않고, 한반도 안보 환경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넓은 시각이 생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