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벌써 13번째입니다. 북한이 이번 새벽 5시 20분경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프리덤 엣지' 훈련이 시작된 지 며칠도 안 돼 나온 반응이라 놀랍지도 않지만, 군 생활을 경험한 저로서는 이번 발사 방식에서 눈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몇 발을 쐈느냐보다, 어떻게 쐈느냐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탐지체계를 흔드는 '섞어쏘기' 전략
이번 발사에는 화성-11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함께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란 사거리 1,000km 이하의 탄도미사일로, 한반도 전역을 타격 범위 안에 두는 무기체계입니다. 여기에 방사포까지 섞어서 순차적으로 발사하는 방식을 군사 전문가들은 '섞어쏘기'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비행궤적과 속도를 가진 발사체가 거의 동시에 날아오면, 탐지·식별·요격으로 이어지는 대응 절차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탐지하지 못하면 막을 수도 없다"였습니다. 레이더가 미사일 한 발을 탐지했다고 해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인지 방사포탄인지, 핵탄두를 장착했는지 재래식 탄두인지, 어느 표적을 향하는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요격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여기에 발사체 종류가 섞이면 지휘관이 처리해야 할 판단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섞어쏘기의 핵심 노림수입니다.
지휘통제체계(C2, Command and Control)란 적의 공격을 탐지한 뒤 아군의 모든 대응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신경망 같은 시스템입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C2 체계에 과부하를 걸어 대응 시간을 늦추는 것입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단순히 전투기와 함정을 같이 움직이는 행사가 아닌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세 나라의 센서와 지휘통제망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무기체계로 분류됩니다. 전술핵(Tactical Nuclear Weapon)이란 전략핵과 달리 특정 전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북한이 이 무기들을 꾸준히 발사하는 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자신들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향후 협상을 핵 군축 테이블로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해군 핵무장화, 실체는 얼마나 될까
최근 김정은이 강건함 취역식에서 '해군의 핵무장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육상에서 발사하는 핵전력을 해상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전략적으로 보면 탐지와 추적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시도입니다. 육상 발사대는 위성이나 감시정찰 자산으로 이동 과정을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지만, 해상 플랫폼은 위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추적 자체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정 한 척이 취역했다고 해서 완성된 해상 핵전력이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전수행능력을 결정하는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 추진체계의 안정성 - 해당 함정은 지난 5월 좌초된 이력이 있어 기술 완성도가 불분명합니다.
- 무장 통합 능력 - 핵탄두를 탑재하고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승조원 숙련도 - 핵무장 함정 운용은 고도의 훈련과 절차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 정비·보급 능력 - 장기 해상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군수지원 체계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군에 있을 때도 느꼈던 건데, 장비의 공개 자체가 선전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이 핵무장 해군을 선언하는 것과 그것을 실전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향 자체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이 해상 핵전력 구축을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 대잠전(ASW, Anti-Submarine Warfare)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대잠전이란 잠수함이나 수중 위협을 탐지·추적·격멸하는 군사작전으로, 해상 핵전력 대응의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8개월 뒤 중요한 계획'이라는 김정은의 발언이 핵 추진 잠수함 진수와 관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 선거 등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독자 군사노선을 가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합니다. 국방부의 북한 군사동향 분석 자료(출처: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북한의 해상 전력 강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시간싸움'이다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바뀐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현대전은 미사일을 막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적의 공격을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전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탄두 위력이나 사거리 수치만 들여다봐서는 이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섞어쏘기'는 바로 이 시간의 틈을 노립니다. 요격체계(interceptor system)란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방어 무기체계를 통칭하는 말인데,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요격체계도 탐지·식별·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제가 직접 느꼈던 것도 이 부분입니다. 반복훈련을 통해 절차가 몸에 배어야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장비 성능보다 운용 숙련도가 먼저라는 걸 현장에서 절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은 북한의 반복 발사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복되는 발사는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고 운용절차를 개선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또 쐈네' 하고 넘기는 동안 북한은 자신들의 발사 절차를 조금씩 다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군 역시 북한의 반복 발사를 실전적인 훈련 자료로 전환해 탐지·식별·요격 절차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미국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출처: CSIS Missile Defense Project)에서도 북한의 혼합 발사 패턴이 방어 체계 복잡성을 높이는 전술임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동맹의 역할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동맹은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증폭시키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체의 감시정찰 능력과 지휘통제체계, 분산배치와 생존성을 함께 끌어올리지 않으면 동맹의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김주애 후계 구도, 무엇을 봐야 하는가
국가정보원이 김주애를 후계자 내정 단계로 분석했다는 내용도 이번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식 행사 노출 빈도와 엘리트층에 대한 각인 효과를 고려하면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후계자 위치에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도 판단의 초점을 좀 다르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승계 구도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의 공개 활동 빈도만이 아닙니다. 당·군·관료 엘리트의 실질적인 지지, 제도적 승계체계, 군사정책에 대한 실질적 개입 여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공개 노출이 많다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특정 인물의 등장만으로 미래 권력구도를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보분석에서 위험한 접근입니다.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김주애 개인이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보다,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이 핵전력 운용과 군사정책 결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마무리: 안보의 본질을 돌아보며
북한의 연쇄 도발과 체제 승계 작업은 별개의 사건이 아닌, 정교하게 계산된 하나의 안보 방정식입니다. 적이 탐지 및 요격 시간의 틈새를 노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구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휘통제(C2) 체계를 더욱 정밀하게 다듬고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군 생활 동안 몸소 체득한 진리처럼, 안보는 상대의 선의가 아니라 우리의 냉철한 대비태세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북한의 미사일 '섞어쏘기' 전술이 왜 요격하기 어려운가요?
A1. 서로 다른 비행 궤적, 속도, 고도를 가진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하면 레이더 감시망과 지휘통제체계(C2)에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집중됩니다. 이로 인해 탐지·식별 및 요격 우선순위 결정에 지연이 발생하여 방어 성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Q2. 북한의 해군의 핵무장화 선언은 당장 위협적인 수준인가요?
A2. 해상 플랫폼을 통한 핵전력 확장은 전략적으로 위협적이지만, 추진체계의 안정성, 승조원 숙련도, 정비 및 군수지원 능력 등 실질적인 작전 능력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으나 대잠전(ASW) 역량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Q3.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의 전술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A3. 단순한 전력 과시를 넘어 3국의 감시정찰 센서와 지휘통제망을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북한의 섞어쏘기 등 복합 위협에 맞춰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실전적 정보 공유 및 절차 숙달에 목적이 있습니다.
※ 본 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북한 군사동향 발표 자료 및 미국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작성자의 34년 군 복무 및 작전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개인적인 안보 견해이며, 대한민국 정부나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