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은 단순한 군사적 보복이 아니라, 중동에서의 전략적 재편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중동 문제를 정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NSS 2025와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에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 해결과 지역 안보 구조 재편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번 작전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봅니다.
중동 전략의 핵심: 이란 공습의 타이밍과 배경
미국이 2월 28일 이란 공습을 단행한 것은 여러 전략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원래 계획은 2월 17일 협상 결렬 직후인 2월 21일 공격이었으나, 백악관의 고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일주일 늦춰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하메이와 그의 가족, 고위급 장성들이 사망했으며, 하메이와 순해보를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엡스타인 파일 논란이나 탄핵 문제로부터 국면 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엡스타인 파일에는 민주당 인물들과 민주당 성향 유명인들도 다수 연루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덮기 위해 전쟁이라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11월 중간 선거를 위한 강한 이미지 구축이라는 해석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며, 미국 선거에서 외교 정책은 경제 이슈만큼 결정적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슈퍼마켓의 소고기 가격이나 주유소 기름값 같은 체감 경제입니다.
실제로는 이란의 핵 개발과 탄도 미사일, 드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처럼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2년 전 히잡 시위와 최근 대규모 시위로 내부가 불안정하고, 프록시인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수장들이 제거되었으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붕괴로 새 정권이 서방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문제로 바쁘고 중국은 응원만 하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이란을 공격하기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계산이 섰던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도 여러 차례 전화로 이란 공격을 요청했다고 하며, 사우디는 이를 부인했지만 빈살만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자국도 개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습니다.
MEAD 방공망과 아브라함 협정의 연결고리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MEAD(Middle East Air Defense) 통합 방공망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MEAD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걸프 국가들까지 연계해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각국이 자국 수도로 날아오는 미사일만 방어했다면, MEAD 체계에서는 지역 통합 레이더망이 이란이나 후티 반군, 헤즈볼라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효율적으로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 방공망이 완성되면 중동의 일차적 안보 책임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이 지게 되고, 미국은 뒤로 물러서서 운영 체계만 관리하는 역할로 전환됩니다. 이는 역외 균형 전략과 닉슨 독트린을 연상시키는 접근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줄이고 지역 안보를 해당 지역 국가들에게 맡기겠다는 구상입니다. 동맹국들이 스스로 역내 패권국을 견제하거나 아예 역내 패권국이 되어 그 지역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도 이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이후 이스라엘은 걸프 국가들과 경제적 교류와 군사적 협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외교, 경제, 안보 분야가 아브라함 협정으로 뼈대를 잡고 그 위에 MEAD가 구축되는 구조입니다. 이란에 대한 10년간 우라늄 농축 완전 중단과 이후 제한적 농축 허용, 대신 미국이 민간 공용 핵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쿠시너와 위트코프의 제안을 이란이 거절하자,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겠다고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독재자들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지를 생각하면 이란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미국은 NSS와 NDS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을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에게,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에게 지역 안보의 일차적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재배치가 진행 중입니다.
역외 균형 전략과 이란 이후 시나리오
미국의 이란 작전은 2003년 이라크 침공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을 보여줍니다. 부시 행정부처럼 이란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머에 불과하지만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제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노킬 리스트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기존 권력 구조 내에서 온건파를 살려두어 말이 통하는 친미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판은 깔아줬으니 다음은 이란 국민들이 일어서서 해결하십시오"라고 말한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현실 인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막대한 이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내 돈 빼앗아 간 사람은 용서 못 하는 법"입니다. 신정 정권을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정권 하에서 수혜를 받던 세력들도 상당하며, 이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험난한 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는 빨리 끝날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뒤로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해거티스 국방 장관이 지상군 투입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묘한 뉘앙스를 풍긴 것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현재 이란은 우회 압박 전술로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중동의 미국 우호 국가들을 공격해 이들로 하여금 빨리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군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 개입에 트라우마를 가진 미국 여론도 악화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존재감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원유의 약 13%를 수입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중동 전체의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어 장기전 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전쟁의 열기에 굴복하는 정치인은 전쟁 신호가 주어졌을 때 정책의 주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노예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예측이 가장 무의미한 영역입니다. 하루하루 전황이 달라지고 있으며, 최근 보도에서도 미국은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은 직접 협상 자체를 부인했고, 같은 시점에 군사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발표와 실제 의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중동은 언제나 '작전의 성공'과 '정치의 성공'이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압박이 곧바로 친미 질서 재편이나 안정적 관리 체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발표된 전략보다 그 전략을 지속할 정치적 의지와 후속 통제력이 정말 있는지를 더 의심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