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가 두 시간 만에, 하메네이가 한 시간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 속도는 과거 빈 라덴 작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솔직히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김정은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였습니다. 제가 작전 계획을 짤 때 배운 건 속도와 기습이 전부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건 그 교과서 그 자체입니다.
핵보유국 지위, 협상의 마지노선
김정은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분명 높아졌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를 연달아 목격한 이상, 다음 차례에 대한 부담감은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열병식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고,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을 들고 밀착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서 ICBM이란 사거리 5,500km 이상으로 대륙 간 타격이 가능한 전략무기를 의미합니다. 과거라면 이런 무기를 오히려 과시했을 텐데, 지금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호로 읽힙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조건입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운반 수단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건 명확합니다.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입장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체제 생존의 핵심 논리입니다. 실제로 로이터는 이란 공습 이후 김정은의 핵 집착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이란이 공격받는 모습을 보면서, 핵이야말로 정권을 지킬 유일한 보루라는 확신이 굳어졌다는 해석입니다.
북한이 내세우는 핵 억제력(nuclear deterrence)은 단순한 방어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 억제력이란 상대방의 공격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유하는 보복 능력을 뜻합니다. 김정은은 이를 협상 카드가 아닌 생존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비핵화를 전제로 회담을 요구하면, 김정은은 다시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는 북한의 최근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중정상회담이 변수가 될까
이번 달 3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트럼프의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과 판문점 만남 이후 두 정상은 단 한 번도 마주 앉지 않았고, 지난해 가을 트럼프의 방한 시에도 김정은은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보여준 미국의 군사작전은 C4ISR 체계의 완성도를 증명했습니다. C4ISR이란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 감시(Surveillance), 정찰(Reconnaissance)을 통합한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입니다. 제가 군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런 체계 앞에서는 경호나 은폐만으로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목표 식별부터 침투, 타격, 이탈까지 모든 과정이 수 분에서 수 시간 단위로 설계됩니다. 실제로 마두로 체포 당시 특수부대가 투입됐을 때 경호팀이 거의 대응을 못 했다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문제는 김정은이 기댈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CNN은 이란과 밀착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관계는 전략적 편의에 기반한 것이지,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맹이 아닙니다. 유사시 북한을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기대는 북한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와의 대화를 타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전제 조건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문턱이 낮아졌고 김정은이 트럼프의 돌변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북한이 협상에서 얻을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군사작전 속도가 보여준 현실
미국의 군사작전이 과거와 다른 이유는 정보 우위와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 때문입니다. 911 테러 주범 빈 라덴을 잡는 데 10년이 걸렸던 것과 달리, 마두로와 하메네이는 각각 두 시간, 한 시간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이는 병력 규모가 아니라 ISR(정보·감시·정찰) 자산과 정밀타격 수단의 결합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대대·연대급 작전 훈련에서 직접 체감한 건, 특수작전은 상대가 대응하기 전에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 이동식 발사대, 분산 배치를 중시하는 전략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마두로 체포 다음 날 미사일 발사 훈련에 참관하고, 이란 공습 다음 날 담배를 피우며 시멘트 공장을 시찰한 것은 외부 사태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탄 가방을 든 경호원이 밀착 수행을 시작했고, 전략무기 과시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이란과 같은 작전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동북아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정은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 조건으로 고수
- 미중정상회담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움
- 미국의 군사작전 속도는 북한에 압박 요인이지만, 핵 보유는 여전히 강력한 억제력
결국 한반도 정세는 군사력보다 핵을 둘러싼 정치·전략적 계산의 게임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핵군축이나 동결 수준의 단계적 접근만이 협상의 접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김정은의 다음 행보에 대한 셈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냉정하게 상황을 읽고,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는 것입니다.